법령 부가가차세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고등법원 2013.04.17 선고 2012누11456 판결
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담보할 목적 아래 마련된 일종의 제재규정으로 당초 처분 정당함[국승]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차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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